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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제정·공포

작성자

정책실

작성일

2018-04-27

분류

정책동향

첨부파일

법률제15599호기계설비법.PDF 법률제15599호기계설비법.PDF


기계설비법이 지난 4월 17일 제정·공포되었다. 


기계설비법 제정안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 이어 이달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으며, 2020년 4월 18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각종 산업시설의 기계설비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과 유지관리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 국가차원의 기계설비발전 기본계획 5년 단위 수립 ▲ 기계설비 유지관리와 기술기준 고시 ▲ 기계설비산업 연구,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 ▲국제협력 및 해외 진출 기반 구축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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