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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 업역규제 폐지와 생산구조 혁신

작성자

정책실

작성일

2019-01-15

분류

정책동향

첨부파일

[참고자료]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hwp [참고자료]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hwp

<수립 배경>



□ 대내외 위기극복과 체질개선을 위한 건설산업 혁신방안 발표


ㅇ 대형 인프라 투자소요 감소, 해외시장에서의 후발 개도국 추격, 4차 산업혁명 현실화 등으로 건설산업의 대내외 환경 급변


ㅇ 반면, 우리 건설산업은 낡은 생산구조와 뒤쳐진 기술력으로 선진국 대비 노동 생산성이 50% 수준에 머물러 근본적 

산업혁신 필요


​ㅇ 이에 따라 대내외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건설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해

「산업 혁신방안*」수립(6.28)

* 건설기술․생산구조․시장질서․일자리 등 4대 부문 혁신을 집중추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생산구조 혁신은 그간 계속 답보


ㅇ 건설 생산구조(업역․업종․등록기준)는 종합․전문, 대․중소기업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어 수많은 개선논의*에도 

혁신이 지연

*(’04) 건설 선진화전략, (’08) 3차 건설산업 진흥계획, (’09) 건설 선진화방안 등



ㅇ 특히 ’76년 도입 후, 폐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된 종합․전문 간 칸막이 업역규제*는 극심한 이해관계 대립으로 

40여년 이상 존치

 *복합공사는 종합, 단일공사는 전문만 도급받을 수 있도록 법령으로 업역을 규제하여 시공효율 저하, 기업성장 저해, 

발주자 선택권 제약 등 문제 야기



□폭넓은 의견수렴과 공감대 조성으로 근본적 산업구조 혁신 추진


ㅇ 이번 혁신방안은 과거의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혁신의 방향에 대한 노사의 공감에서 출발 → 

건설혁신 노사정 선언(7.25)






<개편 방안>


1. (개편원칙) 생산자의 공정 경쟁을 유도하여 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할 수 있도록 종합‧전문이 상호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허용

   - 발주자의 선택에 따라 종합‧전문업체가 상호 공사(종합↔전문)의 원‧하도급이 모두 가능하도록 업역 전면 폐지

(건산법 제16조 개정)



2. (전문업체→종합공사) 해당 공사의 전문업종을 모두 등록한 전문업체*나 전문 간 컨소시엄은 종합공사 원도급 허용

*계획‧관리‧조정 필요성 낮은 공사에만 허용되는 소규모 복합공사는 폐지


   - 다만, 개편 초기는 단일업체를 통한 종합공사 경험 축적을 유도하고 이를 거쳐 ‘24년부터 컨소시엄*을 통한 

종합공사 

수주를 허용

     *발주자가 공정관리․하자책임 등을 고려하여 발주하도록 규정


   - 영세 전문업체 보호를 위하여 총 공사금액 10억원 미만 공사의 종합 간 하도급과 물량 하도급*은 금지

     *여러 개의 棟으로 이루어진 건축공사에서 수개 동을 통으로 하도급




   - 아울러 전문공사 원도급만을 수주하는 영세업체(전문업체 중 약40%) 보호를 위해 2억원 미만 전문공사의 

종합 수주는 ’24년부터 허용




3. (상호시장 진출시 구비요건)종합↔전문시장 진출시, 상대 업종의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전부 직접 시공을 원칙으로 함



  - (등록기준 보완)입찰등록 마감일 전(수의계약: 계약 前)에 기술자, 자본금, 장비 등 상대 업종의 등록기준 보유*

   *시공 중에는 등록기준을 상시 보유해야 하며, 기능인 등급제 도입 등에 따라 등록기준 조정 시, 종합의 전문공사 

진출에는 기능계 자격자 보유 필요


   ⇒신규 고용(기술자), 신규 투자(장비)를 전제로 상대 업역 진출 원칙



   - (직접시공 원칙)상대 공사를 도급할 경우 전부 직접시공을 원칙으로 하되 시공현실 등을 감안, 제한적 예외* 허용


     *(전문→종합공사)전문공사 재하도급이 허용되는 범위에 준하여 하도급 허용

      (종합→전문공사)전문공사 재하도급이 허용되는 범위에 준하여 하도급 허용, 하도급 받은 종합업자의

       재하도급은 발주자 승인 시 허용


    ⇒직접시공 활성화를 위해 생산단계를 축소하고 시공효율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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