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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표준 하도급 계약서 제·개정

작성자

정책실

작성일

2019-01-15

분류

정책동향

첨부파일

190114조간 하도급분야 표준계약서 개정.hwp 190114조간 하도급분야 표준계약서 개정.hwp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하도급 업체의 권익 증진을 위해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제·개정했다.    


 ○ 안전 관리비의 원사업자 부담 의무 명시, 부당 특약을 통한 비용  전가 금지 등 수급 사업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내용을

 9개 업종 표준 하도급 계약서에 공통적으로 반영했다.

  ※ 2017년 하도급 서면 실태조사에서 표준 하도급 계약서가 ·없어 사용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된 제지 업종은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신규로 제정했다.

       

제정(1개) : 제지업

개정(8개) :①방송업, ②정보통신공사업, ③경비업, ④해외건설업, ⑤해양플랜트업, 

⑥조선업, ⑦조선제조임가공업, ⑧가구제조업



 ○ 저작권의 일방적 귀속, 특정 보증기관 이용 강요 및 사급재 공급대금 횡포 등 수급 사업자들이 제기해오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내용들을 방송업 등 개별 업종의 표준 하도급 계약서에 반영했다.


 ○ 최근 개정되어 하도급 법령에 반영된 내용들은 이번에 제정되는 제지 업종 및 기존 42개 업종 모든 표준 하도급 계약서

에 공통적으로 규정했다. 


■이번 표준 하도급 계약서 제・개정을 통해 그동안 수급 사업자들이 제기한 애로사항들이 상세하게 반영됨으로써 앞으로 

수급 사업자들은 보다 공정한 거래 조건으로 사업 활동을 영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며,


 ○특히, 저작권의 일방적인 귀속, 특정 보증 기관 이용 강요 및 사급재 공급 과정에서의 수급 사업자의 불이익 문제 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9개 업종 표준 계약서에 공통적으로 규정된 내용


  1) 이번에 제·개정되는 9개 업종*은 업종특성상 건설 및 제조임가공과정에서 각종 사망 사고 등 산업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안전관리비를 수급 사업자에게 떠넘길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ㅇ 안전 관리 책임의 궁극적인 주체는 원사업자임을 명시하고, 안전관리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했다.

       * 조선업, 조선제조임가공업, 해외건설업, 해양플랜트업, 정보통신공사업, 방송업, 가구제조업, 경비업, 제지업  


  2)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수급 사업자는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원사업자 소유의 물건 등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3) 하도급법(§3의4)에 위반되는 부당 특약은 원·수급 사업자 간에 효력이 없음을 명시하고, 그러한 부당 특약에 따라 

비용을 부담한 수급사업자는 이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원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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