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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개정(15.12.17. 시행)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12-18

분류

정책동향

첨부파일

151217조간 결로 마감부위 균열 등 공동주택 하자판정 명확해져주택건설공급과.hwp 151217조간 결로 마감부위 균열 등 공동주택 하자판정 명확해져주택건설공급과.hwp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hwp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hwp

결로마감부위 균열 등 공동주택 하자판정 명확해져

공동주택 하자 조사판정 기준 시행하자분쟁 신속 해결 기대


□ 앞으로는공동주택의 하자여부 판단이 보다 명확지고명확한 하자여부 판단 기준제시로 하자분쟁 발생 시에도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등을 규정한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을 개정하고, 12월 17()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설계도서 적용기준

    - 하자여부는 사용검사를 받은 도면을 기준으로 함다만·외장 마감 재료의 품질은 입주자 모집공고나 주택공급계약 체결 당시의

       기준으로 판정하되,

    - 사업주체가 내·외장 재료의 변경사항을 명시하여 사업계획승인자의 변경승인을 받았거나변경내용에 대해 입주예정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은 그에 따르도록 함

ㅇ 계약관련 서류 적용순위

    - 계약관련 서류의 적용 우선순위를 정하고설계도면 간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는 규격재료 등을 명확하게 기재한 도면을

      적용토록 

   ※ 적용순위 주택공급계약서 견본주택 계약자 배포용 분양책자 특별시방서 설계도면 일반시방서·표준시방서 /

        수량산출서

ㅇ 시설공사별 세부공사 분류기준

   - 하자발생 공종 및 담보책임기간 적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세부 공사를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명시하였음

     예현행)대지조성공사 토공사

           개정)대지조성공사 토공사(대지정리공사터파기공사되메우기공사흙막이공사지반보강공사 등)

ㅇ 콘크리트 균열하자

   - 콘크리트 보수균열 폭 이하(0.3mm)라도 철근이 배근된 위치에 철근길이 방향으로 균열이 발생한 경우는 하자로

     보도록 함

ㅇ 마감부위 균열 하자

   - 미장부위에 발생한 미세균열이나 망상균열 등이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면 하자로 보도록 함

관통부 마감 하자

   - 급수오수 또는 전기 등의 배관이나 배선함 관통부 주위를 밀실하게 채우지 아니하여 연기냄새소음 등이 전달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하자로 보도록 함

결로 하자

   - (단열 공간 벽체)에서 결로가 발생한 경우는 열화상 카메라로 측정하여 단열처리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때와

       결로 발생부위 마감재를 해체하여 단열재가 잘못 시공되는 등의 부실시공 상태가 확인되는 때는 하자로 보도록 함

     (단열 공간 창호)에서 결로가 발생하는 때는 모헤어*, 풍지판** 등의 시공 상태 불량 또는 창문틀 몰탈 채움이

      부실한 때나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만족하지 아니한 때 하자로 보도록 함

       * 창틀 사이에 바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설치한 털과 같은 자재

       ** 창문 상·하부의 창틀 부위에 외풍을 차단하는 고무판 등

ㅇ 주방 싱크대 하부 및 배면 마감 하자

    - 설계도서에 표시된 마감재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마감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마감재 미설치미장,

       쇠흙손 등으로 마감처리 않을 시 하자로 보도록 함

ㅇ 창호기능 부족 하자

   - 창호의 수직·수평상태가 불량하거나바닥에서부터 천장까지 트여 있는 부위에 설치한 미닫이문에 손잡이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문을 열고 닫기 어려운 경우 하자로 보도록 함

   - 침실의 방 하부에 문턱이 없는 경우 하부와 바닥 간의 틈새가 과다하거나 그 틈새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하자로 보도록 함

ㅇ 난방 설비 하자

   - 거실 또는 침실별로 구분하여 난방조절이 안되는 경우에는 하자로 판정하되거실 또는 침실에 가변형 공간

     또는 부속공간을 두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적합하면 하자가 아닌 것으로 보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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