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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에너지 설계기준, 친환경주택으로 일원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1-04

분류

정책동향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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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에너지 설계기준친환경주택으로 일원화

건축물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제외중복평가 방지로 불편해소 -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에너지 설계기준을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고시)*과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고시)을 일원화하는 기준으로 통합(개정)하여 2016년 1월 1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하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 개정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서 친환경주택으로 인정받은 공동주택은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에서 제외하고,

  ㅇ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에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의 의무사항을 추가하여 에너지절감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을 규정하였다.


<참고>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에 추가되는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의무사항

구 분

주 요 내 용

기계부문
의무사항        

설계용 

외기조건       

난방 및 냉방설비의 용량계산을 위한 외기조건 규정(냉방기 및 난방기를 분리한 온도출현분포를 사용할 경우

위험율 2.5% )

열원 및
반송설비

펌프는 한국산업규격 표시인증제품 또는 KS규격에서 정해진 효율 이상의 제품을 설치할 것 등

전기부문
의무사항

수변전
설비설치

변압기를 신설 또는 교체하는 경우에는 고효율변압기를 설치할 것

간선 및
동력설비

전동기에는 역률개선용콘덴서를 전동기별로 설치하고 간선의 전압강하는 대한전기협회가 정한 규정을 준수할 것


□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은 공동주택의 사업계획승인 단계에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은 공동주택을 포함한 건축물의 인·허가 단계

    에서 적용되는 에너지 설계기준으로,

  ㅇ 공동주택은 취지가 에너지 절감으로 동일하고 평가항목이 유사한 양 기준이 모두 적용됨에 따른 중복평가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차 규제개혁장관회의(`14.9.3)에서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에너지 설계기준은 주택법에 따른친환경

   주택 건설기준으로 일원화하기로 결정하고,

  ㅇ 후속조치로 시행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하는 것이다.

□ 개정안에 따라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사업자는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에 따른 에너지성능 평가만 받게 되어서류제출 및 사업기간

   지연 등의 불편 해소와 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 이번 개정안은 2016년 1월 1일 시행 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주택건설사업부터 적용하게 된다.



이영준 책임연구원(leeyj@krimf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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