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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발주 공사 불법하도급, 임금체불 발 못 붙여…7월 본격 시행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6-29

분류

정책동향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서울시예규 제719호, 2017.4.13 개정.hwp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서울시예규 제719호, 2017.4.13 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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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발주 공사 불법하도급, 임금체불 발 못 붙여…7월 본격 시행

- 건설업 3不(▴하도급 공정 ▴근로자 안 ▴실공사)대책 시범 운영후 본격 추진

- 주계약자 직접시공과 적정임금 지급 의무화 위한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

- ‘주계약자 직접시공 및 적정임금 지급 매뉴얼’, ‘건설근로자 표준 근로계약서’ 마련

- 대금e바로, 국토부, 건설근로자공제회 정보 연계, 불법‧불공정 하도급 중점 관리

- 시, “건설업 혁신대책이 제대로 뿌리를 내려 건설분야 경제 민주화 이룩할 것”


□ 오는 7월 1일(토)부터 서울시가 발주한 공사를 수주 받은 건설사는 모두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건설근로자 임금을 보장해야 한다. 또, 2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의 종합공사를 수주 받은 건설사는 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이행해야만 한다.

○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는 종합건설업체(주계약자)와 전문건설업체(부계약자)가 컨소시엄(공동수급체)을 구성해서 발주자와 공동계약을 맺는 것을 말한다.

 

□ 건설현장에서 끊임없이 문제가 되고 있는 하도급 문제와 부실공사, 임금체불,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고자 서울시가 지난 해 12월 하도급 불(不)공정, 근로자불(不)안, 부(不)실공사 등 건설업혁신 3불(不) 대책을 마련하고,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적정임금 보장 등을 위한 6개월간의 시범 운영을 거쳐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갔다.

○ 3불 대책의 주요 내용은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확대를 통한 '건설공사 실명제' 의무화(하도급 불공정),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화(근로자 불안), 안전사고 유발 하도급 업체 5년간 공사참여 배제(부실공사) 등이다.

 

□ 서울시는 본격 시행에 앞서 지난 4월 주계약자 직접시공과 적정임금 지급 의무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개정했다.

○ 주계약자는 직접시공(직접시공 비율 ‘17년 7월~ 30% → ’18년 60% → ’19년 100%)을 해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공종 및 직종에 따라 적정임금을 보장해야 한다. 이를 어길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서울시는 시범사업을 통해 주계약자 공동도급 및 적정임금 의무화를 위해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요령(행정자치부 예규)’의 내용을 보완하여 주계약자 직접시공과 적정임금(시중노임 이상)지급을 위한 ‘서울특별시 주계약자 직접시공 및 적정임금 지급 매뉴얼’을 마련하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 매뉴얼은 주․부계약자의 역할, 주계약자의 계획・관리・조정 업무에 대한 업무범위, 대가기준 및 지급시기 등을 명확히 하여 계약자간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 발주단계에서 하자발생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공종분리 검증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합리적으로 공정분리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 공사시행 단계에서 발주처, 건설사업관리단, 시공사로 구성된 ‘건설공사 상생협력회의’가 애로사항을 상호협의하고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일급 지급 및 주계약자 직접시공 이행여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다만, 건설업이 수주사업인 점을 감안 종합건설사에서 상시 모든 장비를 직접 보유하고 정규인력을 고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을 감안하여, 주계약자가 장비와 인력을 임대하거나 고용하는 경우에는 직접시공으로 간주된다.

 

□ 서울시는 건설사 및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건설근로자가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 근로계약서’를 만들어 배포한다. 표준 근로계약서를 통해 근로자의 안전장구 지급과 근로기준법에 정한 제수당의 산정과 지급을 명확히 하고 원도급사 및 하도급사와 관계없이 모두 적정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근로자에게 적정임금을 지불함으로써 근로자의 처우개선은 물론 자발적 안전의식 고취와 동기부여로 건설공사 고품질 제고 및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개정된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안전사고를 발생시킨 하도급업체는 서울시가 발주 건설공사에 5년간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하도급업체의 사고이력도 관리한다.

○ 그동안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계약 당사자인 원도급 업체에게만 벌점을 부과하고 입찰참가를 제한해 왔으나, 안전모 착용, 낙하물 방지망 설치 등 기본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하도급업체도 제재를 가한다.

 

□ 특히 서울시 ‘대금e바로’와 국토부 ‘건설산업정보시스템(키스콘)’가 보유한 원‧하도급 건설공사대장 자료, 건설근로자공제회가 보유한 근로자 근무정보의 허위, 누락 여부를 바로바로 대조‧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완료되어 불법 하도급 계약, 건설근로자 임금 등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 이를 통해 건설업계의 고질적 병폐인 건설근로자의 임금 및 자재‧장비업체의 대금 체불 문제 예방은 물론 불법‧불공정 하도급을 쉽게 관리할 수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원도급사가 하도급 계약 체결 또는 변경되면 국토부 건설산업정보시스템(키스콘)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지만 발주처인 서울시에는 따로 통보하지 않아 확인이 어려웠으나 정보 연계를 통해 바로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키스콘과 대금e바로의 하도급계약 정보를 연계하여 두 시스템의 자료를 상호 비교하여 하도급계약 누락이나 허위등록, 계약액 부분지급 등을 공사감독관이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 또 서울시의 ‘대금e바로’와 건설근로공제회의 ‘전자인력관리제’의 연계를 통해 건설근로자의 근로내역(현장 출입자료), 근로자 근무일수, 임금 지급신청액 등을 비교할 수 있어 임금체불은 물론 노무비 누락 및 과소지급 등을 확인하도록 했다.

○ 올 상반기에는 ‘서울창업허브 별관 리모델링공사’ 등 서울시 발주 2개 공사현장에 시범운영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전자인력관리제 대상 건설공사장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 이러한 시스템적 관리를 통해 불법‧불공정 하도급 사항을 개선하여 ‘건설업 혁신대책’의 정상 작동여부를 확인하는 등 투명‧공정한 건설문화를 만드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시는 향후 발주 사업에 적정한 공사비 및 임금 산출 개선과 관련법률 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지난 2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內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요령’의 대상공사, 부계약자 구성원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비율 등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에 건의한 바 있다.

○ 건의내용은 주계약자 공동도급 대상공사를 2억~100억 원 → 2억 원 이상, 부계약자 구성원수는 5개 이내 → 시공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구분,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비율은 5% 이상 → 2%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고인석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시범사업 시행중에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이해관계로 어려움도 많았다”며 “시대의 요구에 맞게 건설업계의 고질적 하도급 구조를 개선하고 근로자 불안을 없애기 위한 서울시 건설업 혁신대책(3不대책)이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중앙정부는 물론 관련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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