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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LPS 학술 세미나 참석 및 논문발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11-28

□ 출장개요

◆출장목적 및 내용:

- International Institute of Engineers & Researchers(IIER)에서 주최하는 학술논문발표(ICLPS)  참가
-「Migration Policy of Construction Industry and analysis of employment policy of overseas workforce」 내용으로 학술논문 발표 및 세미나 진행에 좌장 및 토론자 참여 

◆출장기간  : 2018년 9월 25일(화) - 9월 27일(목),(2박3일)

◆출장국(도시) : 도쿄(일본)

◆출장자 : 진상기(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 산업정책실장),  김미리(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  상민경(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 연구원)

◆면담자 :

IIER: Cady KO(ICLPS 준비단장), Muhammad Rahman(Wichita State University 기계공학부장), Adi Soe prijanto(Sukolio University 공과대학장) , Akhmad Rizki Hidayatullah(Institut Teknologi Sepuluh Nopember, 전자공학 박사), Muhammad Ali Fikri (Institut Teknologi Sepuluh Nopember, 전자공학 박사)


□ 학술 논문 발표 주요 내용

◆ 플랜트 건설현장의 인력부족 현상과 외국인 인력 활용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 진행
◆ 우리나라 외국인력 고용제도에 대한 현황 분석 및 타 국의 외국인력 고용제도에 대한 논의*
  - 외국의 경우, 외국인력 유입정책은 대부분 전문분야 및 기술을 보유한 인재의 취업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일부 영역에서 대체로 수렴하는 경향을 보임.  
  - 농업분야나 시골 등에서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력의 체류 기간 연장 등의 인센티브를 제고함으로써 노동력 부족 분야로 이민자를 유도하는 모습도 점차 많은 국가에서 보여지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미국, 인도네시아 및 대만의 상황 등을 상호교류
◆ 그러나 필요인력에 대한 외국인 활용과 필요성과 이민국의 통제성이 상호 충돌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의 공통적인 사항으로 볼 수 있음.
◆ 최근 들어 내국인 일자리 보호 문제와 결부되어 더욱 심각한 갈등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현재, 한국의 플랜트건설현장의 경우, 내국 기능인력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3D업종이라는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젊은 청년층 인력이 유입되지 않고 있어 인력 미스매칭 상황이 상당히 큰 심각한 상황임.
◆ 부족한 인력을 외국인 근로자로 대체를 하고 싶으나, 국내 플랜트건설현장에서는 기술유출의 문제, 내국인근로자 일자리 보호 문제 등의 이유로 외국인력 고용의 허가를 제한하고 있음.
◆ 외국인력 정책은 한국의 이민정책이 추구하는 가장 직접적인 정책이라는 점에서 이민정책 논의의 한 가운데 자리 잡고 있으며, 특히 플랜트 건설 분야의 외국인 고용제도를 통해 우리나라의 이민정책의 이중성이 나타남.
◆ 국내 인력 수급 부족과 전문인력의 고령화에 따른 생산성 저하 문제에 직면해 있으면서도 내국인 일자리 보호와 국가 기술 유출 우려로 외국인 고용시장에서 이민정책과 고용정책간에 내적 갈등을 하고 있는 우리정부의 모습을 볼 수 있었음.
◆ 이러한 정책간 갈등은 건설산업 분야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나라 이민정책의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이라고 판단되어짐.


□ 기타 상호 교류 내용

◆ 세미나 진행과 관련하여, 우리 연구원 진상기 실장이 좌장을 맡아 컨퍼런스 행사를 진행
◆ 김미리 선임연구원 및 상민경 연구원 또한 토론 참여 활동을 요청받아 토론자로 참여
◆ 이에 ICLPS 준비단에서는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의 세미나 운영 참여 공여에 감사하며 감사패 수여
◆ 그 밖의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과의 상호교류를 통하여 연구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연구 방법론에 대한 논의 


□ 출장수행내용(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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