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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IMFI 소식

IAEA 방문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11-28

□ 출장개요

◆출장목적 및 내용:

-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 방문 : 본 기관은 원자력플랜트 관련 정책, 기술, 기획 등의 전문가가 다수 배치되어있는 기관으로 기계설비법관련 원자력발전소 해체 및 유지관리 기술 및 정책에 대해 방문 인터뷰를 실시함.
-하도급불공정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제도에 대한 오스트리아 현황과 사례를 조사하고 현지 인터뷰 진행발표 및 세미나 진행에 좌장 및 토론자 참여 

◆출장기간  : 2018년 10월 27일(토) - 11월 2일(금),(5박7일)

◆출장국(도시) : 오스트리아(비엔나)

◆출장자 : 진상기(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 산업정책실장), 이창재(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 연구원)

◆면담자 :

IAEA: Dr. D.S, Jeon, Nuclear Safety Department , Woon Kap CHO, Project Management Expert
      Dr. Byoungseok, SONG, Division of SGOB, Department of Safeguards
      H.A. Cho. Nuclear Safety Department


□ 인터뷰 – 기계설비산업 원자력발전소 해체산업 참여 관련

◆ 기계설비법 통과로 인해 기계설비산업이 원자력해체산업에 실질적으로 참여가능한지에 대한 의견 물음
◆ 기계설비법 제정에 따라 기계설비산업의 원자력 발전 해체 산업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음. 제염 작업 이후 기계설비 해체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봄. 원자력 시설 기계설비를 설치할 수 있으면 해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함.
◆ 다만, 소방법, 원자력법 등 이중으로 법적 규제를 받기 때문에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가능하지만 정책적 측면에서는 업체의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4-5년이 소요될 것임. 이 때문에 해체계획의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있음.
◆ 해외 유경험 업체를 쓰는 이유도 이와 같은 이유임. 원전해체 경험이 있는 업체는 인허가를 받는 것이 상대적으로 쉬움.
◆ 재난 및 안전 예방을 위해 규제가 엄격할 수는 있지만, 그 규제가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규제인지는 따져봐야 함. 예전 기준으로 생성된 규제와 사회환경의 변함에 따라 새롭게 생긴 규제 때문에 비효율적인 측면이 많음. 현 상황에 맞지 않은 규제는 없앨 필요가 있음.
◆ 원도급사, 하도급사는 안전, 시공 금액 증명 등을 위해 증명을 위한 증명작업을 계속 하면서 과도한 업무로드에 걸림. 이는 자원과 인력의 낭비임.
◆ 이러한 규제는 왜 생겼는지 그 의도파악이 잘 안되는 상황임. 인허가가 오래 걸리는 이유이기도 함. 기계설비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정할 때도 큰 선에서 버릴건 버려야 함.


□ 기계설비법 제정에서 원전해체산업의 일자리관련

◆ 원전해체산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장에서 직접 일하는 사람들도 포함시켜 교육해야함. R&D 연구자와 현장사람들 모두 포함시켜 교육해야함.
◆ 또한, 현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서 안전교육 등을 관리감독하고 있음. 직접 교육은 주로 외주, 정부에서 인가를 받은 기관이 교육할 수 있음. 소방법에 따르면 정부가 직접할 수도 있으니 관련 법마다 다름.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차별하된 어떤 R&D를 진행할 것인지 정당한 논리를 찾아야함.
◆ 예를 들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규제 쪽을,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은 사업자 쪽을 맡아 중복되지 않은 독자적인 정당성을 찾아야 함.
◆ 장기적으로 기계설비법에 의한 교육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의한 교육 등 사업자들이 여러 교육을 받아야 할 것임. 중복되는 교육은 타 교육을 수료하면, 해당 교육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방법도 있음.

□ 출장수행내용(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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