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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의 신사업 모델 및 조합원 지원사업 개발 연구[20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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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구분
기본과제(연구기간: 2018.01.01. – 2018.12.31.)

2)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국내 경제성장률 둔화 및 잠재성장률의 하락으로 내수경기 침체가 장기화 되고 있는 실정임. 내수경기 침체의 장기화와 함께 국내 건설경기의 장기 침체, 새정부의 SOC 예산 삭감, 정부 주택시장 규제 강화 등 국내 건설경기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임.

• 국내 건설산업을 둘러싼 환경변화는 건설산업에 속해 있는 기계설비건설업체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며, 기계설비건설업체와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게 될 것임.

• 대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 및 변동성이 증가하는 상황을 감안하였을 때,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의 수익 다변화를 통한 리스크 관리 및 지속가능성장의 수단이 필요함.

• 본 연구는 기계설비공제조합의 안정적 수익 확보와 동시에 조합원의 만족도를 증진시킬 수 있는 사업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조합의 새로운 영업외사업을 제시함에 그 목적이 있음.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의 신사업 및 조합원 지원 사업은 기계설비분야 기술교육원 설립을 중심으로 살펴봄.

3) 연구의 내용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의 환경분석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의 외부 및 내부환경분석

• 공제조합의 신사업 진출 가능 분야 검토

 -관련 법률의 검토
 -유사공제조합 영업외사업과 조합원 지원사업 현황
 -기계설비법 상에서의 수행 가능한 신사업 검토
 -스타트업 비즈니스 모델의 검토

• 기계설비기술교육원 설립의 타당성 검토


4) 연구의 결과 및 한계점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의 안정적 수익확보와 동시에 조합원의 만족도를 증진시킬 수 있는 사업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조합의 새로운 영업외사업으로 기계설비기술교육원 설립을 제시함.
 -조합이 수행할 수 있는 신사업으로는 교육사업 이외에도 임대사업, 체육시설 사업이 있었으며, 그 밖에 고려해 볼 수 있는 영역으로는 자회사 설립을 통한 플랫폼 비즈니스 사업을 제시하였음. 

•기계설비기술교육원 설립과 관련하여, 기계설비분야 관련 교육 공급기관의 현황 및 통계적으로 기계설비분야 교육수요 등을 파악함.
 -현재 건설기술진흥법 상의 건설기술자 의무교육과 관련하여, 기계설비분야 교육이 진행되는 곳은 6개의 종합교육기관이나, 해당 교육기관에서는 기계설비분야 현장에서 요구하는 교육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2020년부터 시행되는 기계설비법에 따른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시장으로의 공급과 관련하여, 관련 교육이 필요하나 교육원 및 교육과정이 부재한 상황임.
 -「기계설비법」제9조 및 제20조와 관련하여 기계설비분야 기술교육 수요를 보수적인 관점 및 광의의 관점으로 추산한 결과,
   ․제9조 기계설비전문인력 양성과 관련하여서는 보수적인 관점에서는 약 18만명, 광의의 관점에서는 약 50만명으로 추산 가능하며
   ․제20조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교육과 관련하여서는 보수적인관점에서는 약 17,000명으로 판단되며, 광의의 관점에서는 약 50만명으로 추산해볼 수 있음.

•기계설비기술교육원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하여 타당성 검토는 ‘기술인력 육성’, ‘법률적 측면’, ‘정부 정책적인 측면’에서 살펴보았음.

•기계설비기술교육원 설립과 관련하여 기술인력 측면, 법률적 측면, 정부 정책적 측면에서 타당성을 살펴보았으나,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하지 못하였다 것이 본 연구의 한계임.
 -기계설비기술교육원설립과 관련하여, 훈련대상이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의 훈련수요 추정치의 신뢰성을 제시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임. 따라서  기계설비기술자, 기계설비기술기준,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및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기준 및 등급의 정의 등의 명확화가 선결되어야 하는 부분이 존재함. 
 -그 밖에 교육원 설립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려면, 여러 가지 항목들이 필요하나 선결되어야 하는 부분이 정리되지 않으면 경제적 타당성 분석은 어려움.
 -교육원 설립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 분석과 관련하여 공통적인 항목으로 부지매입비, 부지조성비, 건축공사/설계/감리비, 운영비를 비용항목 등이 포함되고 있으며, 편익항목으로는 연간수업료, 졸업생 수입 등이 있음.
 -편익항목은 교육시설의 성격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며, 해당항목들은 교육대상의 범위 등 관련한 요소들이 구체화되어야 가늠할 수 있음.

•그러나 공제조합의 신사업으로 추가적인 수익확보 및 운용포트폴리오의 다양화 방법 중 하나를 제시하였다는 점과 동시에 조합원의 만족도 및 산업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제시하였음에 그 의의가 있음.
 -기계설비기술교육원의 설립 및 운영은 공제조합에게 부동산 수입 및 교육비 수익을 창출을 기대할 수 있으며, 
 -동시에 조합원의 성장·발전이라는 관점에서 산업과 조합원 복지라는 관점에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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