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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시장 개방에 따른 경쟁력 강화 방안(2) - 보증 및 공제 대상 확대에 따른 신상품 개발 연구[20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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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구분
기본과제(연구기간 : 2020.01.01.~2020.12.31.)

2) 연구의 필요성
 2019년 11월 민간발주자의 대금지급보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하여 2020년 11월부터 시행이 예정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이하 ‘조합’)을 둘러싼 정책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조합이「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품을 조합원 및 준조합원에게 제공하고, 건설산업 관련 보증 및 공제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민간발주자 대금지급보증 및 매출채권공제(보험)상품의 도입에 관한 검토가 필요


3) 연구의 목적
본 연구에서는 민간건설공사의 발주자가 건설관련 공제조합에 준조합원으로 가입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조합이 ‘민간공사 대금지급보증’ 및 ‘매출채권공제’ 상품을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상품의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운영 시 고려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제시


4) 연구의 내용
 건설공사 지급보증제도 및 공제제도 개요 

 민간발주자 대금지급 보증 상품 설계 및 운영방안  

 민간건설공사 관련 공제상품 검토 


5) 결론 및 기대효과
 본 연구에서는 2020년 11월 27일 시행하는 「건설산업기본법」개정 법령에 따라 기계설비공제조합이 취급할 수 있는 새로운 보증상품 및 공제상품의 도입 및 운영방안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

 - △ 건설산업에서의 지급보증제도 및 공제제도의 필요성 △ 공제조합이 민간건설공사 관련 신상품을 도입 배경에 대한 분석 공제조합의 보증상품 운영현황 조사 △ 공제조합의 보증상품 운영현황 민간발주자 대금지급보증상품의 도입 및 운영방안 제시 △ 공제조합의 보증 및 공제 대상 확대 가능성에 따라 매출채권공제(보험)에 대해 살펴보고,이에 대한 운영 방안 등 제시 

 본 연구는 「건설산업기본법」의 민간공사 대금지급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이 도입할 수 있는 보증 및 공제상품을 살펴보고, 이를 도입할 경우 고려해야 하는 사항들에 대해 분석·제시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존재

- 또한 실제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이 상기 상품들의 도입을 검토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초 정보 및 예시를 제공하였다는 점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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